[경제읽기]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

[경제읽기] 올해 세수펑크 '역대 최대' 59조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규모를 341조 4천억 원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당초 전망치인 400조 5천억 원에서 59조 1천억 원 줄어들었는데 두 자릿수에 달하는 오차율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세수 오차는 정부의 경제운용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올해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줄어들게 됐는데 지자체 재정마련에 문제는 없을까요?

정부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등의 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채워질 예정인가요?

정부의 예상 세입이 3년 연속으로 크게 빗나가면서 추계 과정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독립적인 기관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줄어들던 신용대출이 보름 새 3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일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낮은 금리도 신용대출 증가세에 힘을 보탠 요인으로 지목되다 보니 조만간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긴가요?

주담대가 증가하고 신용대출도 반등 기미를 보인 배경엔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정작 최근 거래량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컸는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울러 오는 27일부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중단될 예정인데 영향은 어떨까요?

여름 불볕더위와 집중호우 등의 여파로 농산물 등의 물가가 고공행진 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직 체감을 못 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겠다, 예고한 상황인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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